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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원, (수도권) 또 규제 완화?

입력 2013-02-16 08:10:52 수정 2013-02-16 08:10:52 조회수 1

<앵커> 수도권 규제가 또 풀릴 전망입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경기도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돼 향후 경과가 주목됩니다. 조현성 기자 <기자> 국토해양부는 최근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이 경기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담은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해 5월 입법예고를 했다가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던 내용을 정권 교체기에 또 다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의 대학은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게 돼 굳이 지방으로 이전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 다시 한 번 뒷걸음질 치게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SYN▶ 시행령 개정은 법 개정과 달리 국회의 동의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해 빠르면 현 정권 내에서도 가능합니다. 더 큰 우려는 '비수도권 홀대'가 박근혜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관련해 비수도권 13개 단체장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도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철회해할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식 요청해, 출범을 열흘 남짓 앞둔 새 정부가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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