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교과부에서 재의 요구한
학교자치조례를 재의결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교과부와 광주시교육청이 재의 요구한
학교자치조례 재의요구안에 대해
찬성 19표, 반대 4표로 재의결했습니다.

광주시의회의 재의결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대법원 제소를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교육청은 제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직접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조례 제정과 효력 발휘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