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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미뤄왔던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이제 국내산 쌀은 수입산 쌀과 무한경쟁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특히 벼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전남지역 농민들의 걱정과 반발은
그 어느 곳보다도 거셉니다.
문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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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쌀 시장 개방을 미뤄왔던
정부가 마침내 전면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INT▶이동필 장관
"정부가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음을 발표합니다"
전남의 벼 재배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17만 헥타르로
제주도 면적과 맞먹고...
[반투명c/g] *자료 : 통계청 (2012.12기준)
전남 벼 재배면적 170,690 ha
제주도 면적 : 183,934 ha
쌀 생산량은 82만 톤으로 전국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쌀이 밀려들면 농도인 전남의 쌀과
농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라는
우려는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INT▶문경식 / 전남진보연대
"쌀은 우리 농민들의, 민족의 혼이고 우리
농촌의 근간입니다"
현재 국내산 쌀 가격은 80킬로그램
한가마당 16만8천원 선.
국내산 쌀은 스무달 만에 무너진 17만 원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쌀의
국제가격은 반값인 8만원 수준입니다.
전라남도는 수입쌀에 적어도 4백% 관세를
물려, 수입쌀의 가격경쟁력을 없애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반투명 c/g] 국내산*수입산 쌀 가격
[6월 말 기준]
국내산 80kg 16만8천원대
미국쌀 80kg 8만 원대
→[400% 관세적용]=32만 원
농민들은 그러나, 정부가 이야기 하는
고관세율 적용은 결국 무의미한 대책이라며,
쌀 시장 개방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정영이 / 광주전남여성농민연합
"날치기 통과가 되니까 국민을 무시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농민들은 수입쌀의 국내산 둔갑과 시장교란,
그리고 재해에 흉작이 들면 높은 가격에
쌀을 수입해야 한다는 문제 등을 우려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반투명 c/g]
*수입쌀 국내산 둔갑
2008년 37건 -> 2012년 372건
*흉작시 고가 쌀 수입
1979 벼 흉작, 1980 냉해 : 3배 가격 쌀수입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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