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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사,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촉구

입력 2014-08-26 08:20:26 수정 2014-08-26 08:20:26 조회수 2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역현안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
예산 정책협의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이 나오지 않아 대규모 사업을
못하는 전남같은 지역에 대해 지역 낙후도와
재정력 지수 등을 감안한 가중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교부금 성격의
가칭 '지역개발교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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