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가
지방교육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5%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누리과정 등 보편적 교육복지는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면서 지방교육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육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될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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