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은
정부의 주민세 인상으로 인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주민세 증세 타당성
보고서를 인용한 주 의원은
"주민세 증세는 형평성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높이고,
경제력이 클수록 조세부담이 커야하는
과세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습니다.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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