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 '지방화 촉진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화촉진 기본법 제정안은
국가정책 추진과 예산 확정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지방화 촉진 시책 수립과 이를 위한
법령,재정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