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법원에 양형기준이 도입된 지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광주지법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85.4%로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은 2011년 준수율이 77%로 크게 낮아 5년 평균치가 낮아졌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