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관할 법원의 무죄 선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검찰 기소가
무리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광주고법 관할 법원의 무죄선고율은
지난 2010년 14%에서 2011년 26%, 2012년 32%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4년 동안 처리한 13만 7천여건 가운데
무죄 선고 비율은 23%로 전국 평균보다
9% 가까이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