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검열이 사회적 논란을 빚는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광주고등법원 산하 지법의
감청영장 발부율이
광주지법이 67%, 전주지법이 88%, 제주지법이
100%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도
광주지법이 94점2%, 전주지법 96점1%,
제주지법이 93점6%로 해마다 크게 높아졌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영장청구율도
최근 5년 사이 두 배나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