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교통법규 위반 등 경찰소관
과태료를 더 걷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경찰청 소관 과태료 예산을 올해보다 193억 원
증가한 6658억여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통상적 책정기준보다 천540억여 원이 많습니다.

황 의원은 "정부가 담뱃세 인상과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를 늘려 국가재정
운용 실패의 책임을 서민에게 넘긴다"고
비판했습니다.◀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