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난해 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전체의 15.4%인 2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11억 원은 도교육청이
공공예산인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사학재단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어
납입 실적에 따라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