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재정 위험 관리 차원에서
보증 채무 등 우발 채무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은 자치단체는 지방채를
일정 한도액 이상 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채 발행 사업도 공유재산 조성 등
재정투자사업과 재해 예방 복구,
세입결함 보전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