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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영구퇴출' 방안 추진

김양훈 기자 입력 2015-01-16 08:20:48 수정 2015-01-16 08:20:48 조회수 4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어린이 폭행사건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아동학대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등 영구퇴출하고 해당교사와 원장은
자격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위반 교사와 원장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자격 재교부와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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