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농업정책자금 금리 대부분이
연 3%에서 5%대로 다른 부처 정책 자금 금리인
1,2%보다 높게 형성돼 농가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주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 개정안은
이같은 모순을 개선하기위해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 금리보다 낮추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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