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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협의회 '지방재정 개선 방안' 건의

입력 2015-05-14 21:15:13 수정 2015-05-14 21:15:13 조회수 5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 해남군청에서 회의를 갖고
명퇴 등으로 급증하는 퇴직수당 부담금을
정부의 인건비 산정 항목에서 제외시켜
재정건전성을 높여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 지침이
농어촌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며
교육부 보완 대책을 촉구하고
AI등 가축질병 보상금을 전액 국비에서
지원해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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