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구조를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 확충법안은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입을
늘리고 부가가치세의 지방 배분 비율을 11%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56%에서
지난해 44%까지 악화됐으며, 이는
취득세와 면허등록세 등 대표적 지방세는
경기악화로 감소됐지만 복지 부담은 늘어난 데
따른 겁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