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현행 교부금 산정방식에 문제가 많다며
개선책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전국 17개 시, 도교육감은
교부금 배분기준을 학교수가 아닌 학생수로
할 경우 농어촌학교가 많은 지역은
재정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지역별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이를 조율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개토론을 교육부에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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