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전남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윤관석 의원은
오늘 전남교육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심각한 지방교육 재정난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인데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국가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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