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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교세법 시행령 개정안--전남 60억 감액

입력 2015-09-30 18:15:29 수정 2015-09-30 18:15:29 조회수 3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의 보통교부세가
가장 많이 늘고 강원도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30일) 전체 인센티브와 패널티 규모를
4조 5천억 원에서
5조 4천억 원으로 늘리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보통교부세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160억 원이 증가하는 반면,
강원도는 188억 원이 줄어 가장 감소폭이 크고
전남은 6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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