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부세 산정 때 출산율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이주영 저출산대책특별위원장은
오늘 합계출산율 전국 1위인 해남군청을 방문해
'국가 정책 수립 때 인구영향평가를 우선
고려하고 교부세 산정에 출산율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해남군의 인구정책과 모델을 제3차 정부계획
수립에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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