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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 공격적으로 완화(R)

입력 2016-04-02 08:19:14 수정 2016-04-02 08:19:14 조회수 1

◀ANC▶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를 살리는
시책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규제는 정부가 방어하지 못하면
폐지되고 지역별로 규제를 푸는 법안도
마련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산자부는 앞으로 산업정책이 민간주도로
바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의 신산업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 활력을 회복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C/G] 민간업체가 신산업을 개발하면
인증검토와 인증기술개발 등의 과정을 개선해
시장진입까지 최대 30개월을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규제프리존을 도입한다는 정책이
눈길을 끕니다.

전남의 경우 지역전략산업으로 꼽는
에너지신산업이나 드론산업을 육성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있다면 전남에만
해당하는 규제프리존을 적용한다는 구상입니다.

◀INT▶ 임기성 과장[산업통상자원부]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중앙정부에 내면 그것을 법에 반영시켜서
그 지역에 한해서는 규제를 푸는 겁니다./

규제 적용 여부가 분명치 않은 융복합이나
신산업데 대한 규제 여부를 문의하면
30일 안에 정부가 회신하는 제도도 시행합니다.

C/G] 전라남도는 이자리에서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과
이산화탄소 고부가가치 사업화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설명회를 공동 주최한 목포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들이 산자부 시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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