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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인물]풍력발전 피해 파장은?

입력 2016-04-11 08:18:43 수정 2016-04-11 08:18:43 조회수 1

◀ANC▶
전라남도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소음 등으로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인과관계가 입증된
정밀조사가 아닌 기초조사 결과여서
앞으로 많은 숙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와 인물에서는
풍력발전 피해문제와 관련해 전남도의회
임흥빈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END▶
◀VCR▶

1.
도내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풍력발전소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주민 피해 문제가 어떻게 제기됐습니까?

전남도에서는 자료를 보니까 9개소에 67개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전국대비 약 16% 정도 되고요. 전국 4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햇빛과 바람이 우리
전남도가 좋다고 그래서 풍력발전기가
무분별하게 세워지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었고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남도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이번에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고
주민 피해는 어떤 유형으로 나왔습니까?

이번 조사는 그야말로 표피적인 조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이 호소하는
두통이라든가 어지럼증, 이명현상, 불면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면 설문조사 정도에
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유형은 어떤 것으로 확인 됐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소음에 따른 불면증,
스트레스 특히 가축에 대한 피해까지도
대면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사실이고
특히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 조사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풍력 발전 피해조사가 기초조사여서
과학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기초 조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표피적인 기초적인 조사였지만 지금
풍력발전기가 돌아감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공포나 민원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기초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하고 있던 행정이라든가 사업자
말들이 대단히 허구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
앞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조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그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면 사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주민들에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풍력발전기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자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행정에서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반박했는데.
이건 사업자가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믿을
주민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정부가 나서서 지자체와 함께 근본적인
과학적인 원인에 대한 조사를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파장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주민들에게 아무 이상없다고 우리 사업좀
하게 해달라고 밀어붙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때린 사람한테 맞은 사람 피해를 조사하는
잘못된 관행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풍력발전이 대단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해상 풍력은 건설 비용에 따른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꺼리는 부분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주민들과의 생활권과 거리를
넓혀주는 노력. 또 이런 법을 제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
풍력발전에 따른 환경피해 여부가
객관적으로 밝혀져서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앞으로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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