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해양폐기물 처리 사업 실적
평가를 추진 중이지만 생색내기식 평가에
그칠 우려가 큽니다.

해수부는 평가를 거쳐 전국 3개 시군을
해양폐기물 처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할
계획이지만, 시군별로 규모가 이미 드러난
폐기물 처리 예산과 수거량 등을 놓고 전체
점수의 70%를 평가하기로 해 심사 자체가
무의미한 상태입니다.

2곳을 추천해야 하는 전라남도도 정량평가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시군별
폐기물 처리 행정을 평가해야 한다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