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해양 폐기물 처리사업을 우수하게
추진한 자치단체 선발에 나섰습니다.

처음 있는 일인데, 내용을 보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평가인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해양수산부가 해양폐기물 수거
우수 자치단체 선정에 나섰습니다.

전국 바닷가 80개 시군의 해양 폐기물
수거사업 실적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 '국제연안정화의 날'에
해양폐기물 처리 우수 시군을 표창하고
국외연수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ＳＹＮ▶해양수산부 관계자
"우수 사례를 발굴도 하고 서로 공유도 하고
그런 취지에서..."

해양수산부는 시군이 해양 폐기물 처리에
쓰는 예산 규모와 수거량 등을 근거로
70% 점수를 평가할 계획.

그러나 해양폐기물 예산은 전년도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 최대 예산을 받을 지는 사전에
확정됩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에 맡길 수 있는 사업량도
예산 규모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역시 미리 결정됩니다.

◀ＳＹＮ▶해양수산부 관계자
"예산이나 편성순위에서 (폐기물 처리가)
후순위로 자꾸 밀리고 있어서 이게 평가를
함으로써 시도간 경쟁을 시키고..."

연간 5백억 원 이상을 써서 치운
해양 폐기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육지 곳곳에 불법 야적되는 현실.

생색내기 실적 평가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