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지역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이 명시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가 충분히 검토하라는 취지와
달리 지자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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