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촉진법 대상 섬이 확대됩니다.

현행법은 방파제나 다리로 육지와 연결된 지 10년이 지났거나 상시 인구가 10명 미만의 섬은
개발대상도서에서 제외했으나
국회 윤영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섬 인정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인구도 한 명 이상으로 개발대상 범위를
늘렸습니다.

도서개발촉진법은 지난 1986년 제정돼
방파제와 선착장,공동 작업장 등 섬지역 생산과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