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낸 음주운전자, 보험 처리 제외 추진

양현승 기자 입력 2016-09-23 08:14:41 수정 2016-09-23 08:14:41 조회수 0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교통 사망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 의원은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살인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을 고치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음주운전 감소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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