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국의 농어촌지역 자치단체마다 운용중인
주민 소득 융자 기금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빌려줬다가 받지못하고
있기때문인데, 낡은 여객선을 낚시선으로
구입하는데도 기금을 대주는 황당한 경우까지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실태를 취재
◀ＥＮＤ▶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듯한 선박이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난간에서는 풀이 자라고,선체는 녹슬고 부서져
떠 있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한 법인이 낚시선박으로 쓰겠다며,진도군에서
1억 원을 융자받아 산 낡은 여객선으로
8년 동안 단 한 번도 운항하지 않고 돈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 전환=========================

법인 주소를 찾아가봤습니다. 사무실도 간판도
없는 어촌마을 가정집입니다.


◀ＩＮＴ▶집 주인
"국가의 돈을 누가 이렇게 먹는 지 모르게 새나가고 황당한 일이죠."

융자 한도액은 개인 1억 원, 법인은 2억 원.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올린다며
지난 70년 대부터 지자체가 운용중인
융자기금이 줄줄 새나간 겁니다.

◀ＩＮＴ▶진도군청(자막 완제)
"배를 구입한 것에 대해 지원했을 뿐이고, 배를
구입한 건 사실 아닙니까."

진도군에서만 미상환액이 12억 원에 이르고
사정은 전국의 나머지 농어촌 지자체들도
비슷합니다.

기금 명칭만 조금씩 다를 뿐 회수하지 못한
돈이 지자체 별로 보통 10억 원이 넘습니다.

기금 운용 기간이 오래되면서 사망한 주민들도
많아 결손 처리,즉 융자금을 되돌려 받는 걸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ＩＮＴ▶지자체 융자기금 담당공무원
"사망하시고 행방불명되시고 지금 (채무자) 108명 중 31명 정도가..."

제대로 된 확인 작업 없이 빌려줬다 떼이는
소득지원 융자기금은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비난을 받는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