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해양자원의 배분과 관리정책의 통합을
명시한 해양공간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안 뿐만 아니라 경제수역까지
해양공간 관할권을 확대하고, 바다에서
이뤄지는 인허가, 개발 등의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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