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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태양광 발전시설 거리제한 재 시행 빈축

입력 2017-11-23 08:20:39 수정 2017-11-23 08:20:39 조회수 1


무안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거리제한을 없앤 지
3개월 만에 다시 시행에 들어가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있습니다.

무안군은 지난 2013년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거리를 제한하는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오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부응한다는 취지로
지난 8월에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지침 폐지 이전 한달에 10건 정도에
지나지않았던 태양광발전 신청건수가
거리 제한이 없어지면서 3개월 만에 천 건을
넘어서고,이로 인한 민원 발생이 잇따르자
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
오는 27일부터 다시 시행하기로 하면서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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