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이달 27일 마감되면서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대상 신청 농가
전국 3만 9천 곳 가운데 계획서를 낸 곳은
만 천여 곳으로 전체의 28%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축산단체들은 한경 개선을 앞세운
가축분뇨법이 20여개 법률과 연계돼
가축분뇨와 관계없는
건축법상 인허가 여부까지 규제하고
선량한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