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안이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해
시도간 재정 격차를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부가가치세에서 시도의 수익원 가운데 하나인
지방소비세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현재의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분권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소비세 비율 인상시
서울 등 수도권의 재원은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전남과 전북,강원,경북, 충북 등
민간소비지출 기준이 낮은 지역은
소폭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