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쌀 직불제 개편에 대해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변동직불금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쌀직불제 개편안에 대해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일정 부분
보전해줄 수 있는 가격 안정장치를 마련한 뒤
직불제 개편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불제 개편방안에는 쌀 고정,변동직불금과
밭 고정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을 합치고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