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4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5.18을 왜곡*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4차례 발의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으로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법사위에서 반대해
법안이 보류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