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직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직불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의 85%를 밑돌 때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장치지만
국회가 아직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할
목표가격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산 수확기 쌀값은
80킬로그램 한 가마에 19만 3천4백원 선으로
집계돼 올해 목표가격이 21만 천칠원
밑으로 정해지면 변동직불금 지급 조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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