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설립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공대 범정부 설립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법제처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3자에게 수익성을 전제로 하지않는 출연이
예타 대상에 포함되는냐"는 기획재정부의
질의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따라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적용되면
예타 면제가 확실하게 돼 한전공대의
2022년 3월 개교가 차질없이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