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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인권 위해 신원보증 제도 폐지해야"

입력 2019-07-09 08:04:58 수정 2019-07-09 08:04:58 조회수 6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사건과 관련해 신원보증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현재 남편의 신원보증이 있어야
이주여성들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며
이를 악용해 학대와 성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헌법에 맞춰
외국인 이민자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법과 제도의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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