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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공익수당', 농민*어민 조례 분리해야"

양현승 기자 입력 2019-08-05 21:14:00 수정 2019-08-05 21:14:00 조회수 5


전라남도가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농민과 어민을 분리해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농민회는
"공익수당 대상에 농민 뿐 아니라
어민까지 포함된 것은 환영하지만,
어민·어촌에 대한 구체적 고민 없이
농민수당에 어민수당을 덮어 씌워
인위적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입법화 이후 농민수당은 농식품부,
어민수당은 해양수산부의 관할인 만큼
농민수당, 어민수당의 별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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