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된
600억원 대 빛가람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나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등 혁신도시 개발 시행 3사를
상대로 최종 승소한 개발부담금은
국가나 지자체가 개발 사업으로 생기는
개발 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시행사로부터 환수하는 겁니다.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첫번째로 지자체가 승소한 것이어서
나머지 전국 혁신도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