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경우회가 수사권조정 입법예고안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전남경찰청 경우회는
지난 16일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된
검*경 수사권조정 입법예고안이
견제와 균형, 검찰개혁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담지 못했다며 수정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경우회는 다수의 통제장치 등으로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점,
압수수색영장만 받으면 검사의 직접수사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