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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공법단체 설립 법안 다음달 5일 공포

입력 2020-12-29 21:15:29 수정 2020-12-29 21:15:29 조회수 2


5.18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내용의
5.18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5일 공포됩니다.

이 법안은 현재 사단법인 형태인
5.18유족회과 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를
공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신설되는 공법단체는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고,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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