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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윤활유 실명제'를 아십니까?..실효성 의문

입력 2021-01-21 20:55:12 수정 2021-01-21 20:55:12 조회수 7


선박 폐유 수거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전국 19개 해양경찰서에서 도입 시행중인
'윤활유 실명제'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윤활유 실명제'는 해양경찰이 발급한 스티커를
일선 수협에 공급해 윤활유 용기에 부착하는
방식이지만, 스티커가 훼손된 채 버려지면
무단투기자 조회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스티커 디자인과 고유번호도
전국 해양경찰서별로 따로 관리되면서 실시간 조회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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