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없애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지방세 지출예산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정부는 오는 2010년 지방세 지출예산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남도와 목포시 등 전국 15개 시군을 시범 기관으로 선정해 내년까지
지방세 지출예산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란
지자체가 지방세 비과세나 감면내역을 예산의 지출형식으로 표현해, 주민과 의회에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비과세와
감면이 없는지 점검하고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