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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살이상 노인,여객선 운임지원 조례안 논란

입력 2008-02-22 09:44:54 수정 2008-02-22 09:44:54 조회수 0

신안군의회 박삼성 의원이 입법 발의한
65살이상 노인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
관련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65살 섬지역 노인들에게
여객선 운임과 터미널 이용료 전액을 군비로
지원하도록 돼있으나 군 당국은
연간 6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하지못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혀 의회와의 갈등이 예견되고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예산에만 연간
30억원을 쏟아붓고있는데도 예산은
고려하지않고 선심성 조례안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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