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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수증 제출 처벌

입력 2008-01-08 08:00:23 수정 2008-01-08 08:00:23 조회수 3

광주지방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말정산 기부금 가짜 영수증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낸 기부금
명세서를 전산 분석을 통해
가짜 발급 혐의가 있는 단체와 부당하게
공제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광주지방 검찰청은 지난해 지방국세청과 함께
광주시내 4군데 절에 대한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행내역을 조사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절 주지 4명과 근로자 4명을 구속하고
근로자 18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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