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와 정부간 단체교섭 본협상이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안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직급별로 정년을 차별하는
나라가 없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정책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57세로 축소된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그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이같은 주장은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부분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되고 있지만 정년 연장에 따른 재정지출,
공기업과 민간분야 파급효과,국민정서 등을
고려할 때 수용여부는 미지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