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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심의 제도적 보완 필요

입력 2007-11-08 08:00:38 수정 2007-11-08 08:00:38 조회수 1

전남 도내 시군의회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심의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경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단체장과 의장이 추천하는 열 명으로
구성되는 등 시군의 의정비 심의 기구가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돼있고
심의기구가 여론조사를 실시해 놓고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 의회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시민들이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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