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특별법은 말그대로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한 법을 뜻합니다.

특별법 제정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한 지 ...
계속해서 한승현 기자입니다.


◀ＥＮＤ▶

서남해 발전구상에 필요한 사업비는 대략
22조원입니다.

재원의 절반 이상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윤이 없는 곳에 기업 등 민간 자본이
들어올 리 없습니다.

특별법은 투자 기업에 조세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일반법이 정한 규제를
제한적으로 풀어주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ＩＮＴ▶김정웅 교수 *목포대학교 법학과*
///일반법을 제한을 뛰어넘는 근거가 되는
것이 특별법///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특별법의
제정은 정치권력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사업 참여 기업들에도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국비 지원액이 천 2백억원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적은 F1대회에 굳이 특별법이
필요한 까닭도 민자유치 등을 통한 성공을 위한
안정적인 자리를 잡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ＩＮＴ▶정찬용 상임대표*서남해안포럼*
//..정부는 발전계획을 잘 세워주고,
국회는 특별법 제정에 발벗고 나서야...///

(S/U)정부나 자치단체가 아무리 확고한
추진 의지를 밝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결국 사업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한승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