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북등을 관할하는 광주지방국세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많거나 잘못 부과해 되돌려준
국세 환급액이 40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00%가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 상반기 국세청의 전체 과오납
환급액이 54% 증가에 그친 점과 비교하면
6배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또 올 상반기 과다과잉 세금에 반발한
과세 불복 절차등 소송등에 따른 환급도
25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무려 950%나
늘어
같은기간 25% 증가한 데 그친
국세청의 쟁송절차 환급액 비율과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